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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직제에서 법제처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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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법제조정실장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법령총괄담당관·법제지원교류담당관 및 법제정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목표관리제 운영
8.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9. 법제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정부제안 법률안 총괄·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4.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5.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6.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7.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⑤ 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7.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10. 송무업무의 수행
11.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제·개정 총괄 및 편찬·발간
12.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⑥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3. 법제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교류·협력
4.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6.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7.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8.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9. 법제처 산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⑦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4.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5.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6.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7. 주전산기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전문개정 20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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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심판관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총괄과·일반심판담당관·경제심판담당관·교육정보심판담당관 및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8·19>
② 과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9>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8.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일반행정심판담당관은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보훈처 및병무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경제행정심판담당관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특허청및 철도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은 교육부·과학기술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⑦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은 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보호위원회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8·19>
⑧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판총괄과 및 각 담당관이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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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직제 제14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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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총리령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총리령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9 총리령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2 총리령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총리령7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8396호, 2004. 5. 24.)으로 법제기획관이 법제조정실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분석 및 법제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조정실장밑에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67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법제조정실장밑에 혁신인사담당관ㆍ기획예산담당관ㆍ법령총괄담당관ㆍ법제지원교류담당관 및 법제정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혁신인사담당관ㆍ기획예산담당관ㆍ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목표관리제 운영 8.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9. 법제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정부제안 법률안 총괄ㆍ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제정 6.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7.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⑤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접수ㆍ배정 및 관리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해석업무의 총괄ㆍ조정 7.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8. 법령원본ㆍ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ㆍ관리 9. 현행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10. 송무업무의 수행 11.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제ㆍ개정 총괄 및 편찬ㆍ발간 12.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ㆍ관리 ⑥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제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교류ㆍ협력 4.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 법령용어의 개선ㆍ연구 6. 남북한 법제의 조사ㆍ연구 7. 대한민국 현행법령집ㆍ법령연혁집의 편찬ㆍ정비 8. 법령정비ㆍ개선업무의 총괄ㆍ조정 9. 법제처 산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⑦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제정보관리ㆍ운용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4.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ㆍ심사자료의 전산화 5. 행정심판재결례ㆍ법령해석사례ㆍ훈령ㆍ예규 등의 전산화 6.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용 7. 주전산기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별표중 총계 “155”를 “162”로 하고, 일반직 계 “119”를 “126”으로 하며, 그 다음에 “관리관 1”을 신설하고,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5”를 “4”로, 서기관 “14”를 “15”로 하고,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46”을 “49”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를 “1”로, 행정주사 “15”를 “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8396호, 2004. 5. 24.)으로 법제기획관이 법제조정실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분석 및 법제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조정실장밑에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67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법제조정실장밑에 혁신인사담당관ㆍ기획예산담당관ㆍ법령총괄담당관ㆍ법제지원교류담당관 및 법제정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혁신인사담당관ㆍ기획예산담당관ㆍ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목표관리제 운영 8.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9. 법제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정부제안 법률안 총괄ㆍ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제정 6.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7.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⑤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접수ㆍ배정 및 관리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해석업무의 총괄ㆍ조정 7.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8. 법령원본ㆍ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ㆍ관리 9. 현행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10. 송무업무의 수행 11.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제ㆍ개정 총괄 및 편찬ㆍ발간 12.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ㆍ관리 ⑥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제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교류ㆍ협력 4.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 법령용어의 개선ㆍ연구 6. 남북한 법제의 조사ㆍ연구 7. 대한민국 현행법령집ㆍ법령연혁집의 편찬ㆍ정비 8. 법령정비ㆍ개선업무의 총괄ㆍ조정 9. 법제처 산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⑦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제정보관리ㆍ운용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4.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ㆍ심사자료의 전산화 5. 행정심판재결례ㆍ법령해석사례ㆍ훈령ㆍ예규 등의 전산화 6.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용 7. 주전산기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별표중 총계 “155”를 “162”로 하고, 일반직 계 “119”를 “126”으로 하며, 그 다음에 “관리관 1”을 신설하고,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5”를 “4”로, 서기관 “14”를 “15”로 하고,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46”을 “49”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를 “1”로, 행정주사 “15”를 “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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