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정보통신부령 제1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06 정보통신부령제151호

개정문 제정 2002-09-07 정보통신부령제13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2조(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문개정 2006·6·30]

제3조(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제4조(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사업수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본조신설 2006·6·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7ㆍ6 정보통신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30 정보통신부령195>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6 문화체육관광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9>이하 생략

법령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