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7·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4·7·30]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4·27, 2005·6·23, 2006·3·29, 2008·2·29, 2008·12·24, 2010·3·15, 2010·7·12>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7·30]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 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4·7·30>

② 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5·11·16, 2008·2·29, 2010·3·15>

③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한한다)에 각각 1인 이상 둔다.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8>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시설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고장·노후 등으로 교체·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대리양육 또는 가정 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8·2·29, 2010·3·15>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7·12·31, 2008·2·29, 2010·3·15>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에게 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8·2·29, 2010·3·15>

② 시설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당해 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하거나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감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2, 2010·12·29>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 기타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0·3·15>

②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비영리법인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12·24]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6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11·16, 2006·1·12, 2008·2·29, 2010·3·15>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학대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08·12·24>

①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기관 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8>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 조에서 "조사자" 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 내지 제7조의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6·1·12]

①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과 같다.

②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7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당해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 규정에의하여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동시설의 설치비용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경우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6, 2011.10.26>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2ㆍ8ㆍ3>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설장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06·1·12,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