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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2019ㆍ7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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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8ㆍ3ㆍ27, 2019ㆍ10ㆍ24>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오염공기·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ㆍ10ㆍ24>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2008·4·28, 2013·3·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9ㆍ10ㆍ24>
⑤ 삭제 <2019ㆍ7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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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검사요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4·28, 2019ㆍ10ㆍ24>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4·28>[본조신설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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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2019ㆍ10ㆍ24>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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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본조신설 2019ㆍ7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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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본조신설 2019ㆍ7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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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9ㆍ10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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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7ㆍ2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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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7ㆍ2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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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삭제 <2017ㆍ2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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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7ㆍ2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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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1>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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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
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 정보를 지체 없이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한 정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병일ㆍ진단일
2.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3.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감염병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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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등(이하 "보건교사등"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2.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②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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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14 교육인적자원부령866>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26 교육인적자원부령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4>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8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2>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2ㆍ31 교육부령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7 교육부령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교육부령5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1 교육부령107>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별표 4의2,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7ㆍ2ㆍ3 교육부령120>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17 교육부령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27 교육부령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25 교육부령157>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3 교육부령185>
이 규칙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17 교육부령1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4 교육부령19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교사(校舍)에서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에게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339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 적용 시설을 교실에서 교사, 급식시설, 체육관 및 강당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령 제19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 안"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시한"을 "실시하였을"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을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로,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교사 안의"를 "학교시설에서의"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교사 안"을 "학교시설"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을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적용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비고란 중 "해당 교실"을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적용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1호에 파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교사안"을 "학교시설"로 하고, 같은 표의 특별점검의 점검시기란 중 "교사 안으로"를 "학교시설로"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1층 교실"을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1층 교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교사(校舍)에서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에게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339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 적용 시설을 교실에서 교사, 급식시설, 체육관 및 강당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령 제19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 안"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시한"을 "실시하였을"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을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로,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교사 안의"를 "학교시설에서의"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교사 안"을 "학교시설"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을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적용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비고란 중 "해당 교실"을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적용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1호에 파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교사안"을 "학교시설"로 하고, 같은 표의 특별점검의 점검시기란 중 "교사 안으로"를 "학교시설로"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1층 교실"을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1층 교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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