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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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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7ㆍ1ㆍ6>
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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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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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에너지정책실ㆍ자원산업정책국ㆍ원전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17. 7. 26., 2018. 2. 20., 2021. 8. 6., 2022. 12. 29.>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 7. 26.,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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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제2차관은 에너지정책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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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상차관보)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업무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업무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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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4. 보도내용의 확인·분석·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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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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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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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 11. 1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11. 1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 2013. 12. 11., 2015. 1. 6., 2017. 2. 28., 2017. 7. 26., 2021. 12. 14., 2023. 2. 28.>
1. 산업·무역·통상·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집행의 조정 및 평가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8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의2.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1. 산업·무역·통상·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4.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 총괄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화업무·예산의 총괄 및 조정
17. 정보자원의 운영·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조정
2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1의2. 산하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업무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3.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24.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5.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26.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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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3. 부 및 소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의 분류·수집·보존·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관리
7.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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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9. 12. 3., 2020. 11. 10., 2022.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0. 3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2021. 1. 5., 2022. 12. 29., 2023. 10. 31., 2024. 3. 29.>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방안 수립ㆍ추진
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11. 산업ㆍ통상ㆍ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3.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관리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 정책 수립ㆍ시행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산업 분야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21. 산업ㆍ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28.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0ㆍ3ㆍ31>
30. 삭제 <2020ㆍ3ㆍ31>
31. 삭제 <2020ㆍ3ㆍ31>
32. 삭제 <2020ㆍ3ㆍ31>
33. 삭제 <2020ㆍ3ㆍ31>
34. 삭제 <2020ㆍ3ㆍ31>
35. 삭제 <2020ㆍ3ㆍ31>
36. 삭제 <2020ㆍ3ㆍ31>
37. 삭제 <2020ㆍ3ㆍ31>
38. 삭제 <2020ㆍ3ㆍ31>
39. 삭제 <2020ㆍ3ㆍ31>
40. 삭제 <2020ㆍ3ㆍ31>
41. 삭제 <2020ㆍ3ㆍ31>
42. 삭제 <2020ㆍ3ㆍ31>
43. 삭제 <2020ㆍ3ㆍ31>
4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45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45의3.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45의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45의5.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45의6.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5의7.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45의8.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5의9.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5의10.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5의11.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45의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4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47.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48.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9.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0.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1.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2.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3.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54. 섬유ㆍ탄소ㆍ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5.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5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6의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56의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6의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6의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7.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8.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9.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0.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1.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2.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63.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64.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5.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66.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ㆍ진흥
67.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8.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69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69의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9의4.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70.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1.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2.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73.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4.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6.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7.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78.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79.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80.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81.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82.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83.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84.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85.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86.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7.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8.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89.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90.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91.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92.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93.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4. 디자인ㆍ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95.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96.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7.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98.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⑥ 삭제 <2020. 11. 10.>[전문개정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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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1. 1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1. 10., 2022. 12. 29.>
1.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기술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5.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6.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8.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9.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0.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1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13. 삭제 <2020. 5. 6.>
14. 산ㆍ학ㆍ연 협력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ㆍ추진
1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18.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9. 제조업 등에 대한 산업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2. 12. 29.>
21. 삭제 <2022. 12. 29.>
22. 삭제 <2022. 12. 29.>
23. 삭제 <2022. 12. 29.>
24. 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26. 삭제 <2022. 12. 29.>
27. 삭제 <2022. 12. 29.>
28. 삭제 <2022. 12. 29.>
29.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30.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31.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32.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33.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34. 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수립 및 지원
35.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36.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37.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38. 지역 관련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39. 기업ㆍ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41.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42. 산업단지의 관리ㆍ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42의2.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43. 산업단지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4.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45.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46. 중견기업 관련 법령ㆍ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7.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48.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49.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50.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51.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분석 및 개선
52. 중견기업 사업 다변화, 인수ㆍ합병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3.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54.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55.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56.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7.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⑥ 삭제 <2020. 11. 10.> [전문개정 2019. 2. 26.] [제목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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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너지정책실)
① 에너지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 11. 10., 2021. 8. 6., 2022.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8. 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6., 2022. 12. 29.>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3.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4.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ㆍ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6. 에너지ㆍ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7. 산업체 및 대형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8.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9.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10.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절약 분야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12.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13.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14.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6.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운영
17.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8.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19.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1.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ㆍ제도 운영
22.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3.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4.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에너지 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27.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8.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29.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
30.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31.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3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4. 에너지ㆍ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35. 산업ㆍ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
3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7.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38. 삭제 <2022. 12. 29.>
39. 삭제 <2022. 12. 29.>
40.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1.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2.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43.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44.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45. 전원(電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6.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7. 전력시장 운영
48.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9.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50. 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1.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52.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53.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54.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5.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56. 전력계통의 운영
57.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추진
58.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59.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60.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및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61. 재생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62. 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3.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64.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ㆍ시행
65.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 및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6.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7.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8.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확보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9.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체계 구축 및 제도 운영
7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자발적 사용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1. 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2.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 수립 및 총괄 이행
73.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 및 지원
74.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ㆍ금융 지원 등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5.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76.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 확보,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7. 재생에너지 설비 대체ㆍ재사용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78.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9.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80.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및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1. 수소 생산ㆍ수급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
82. 해외 수소의 개발ㆍ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3. 수소 인증ㆍ원산지 제도의 수립ㆍ운영
84. 수소 거래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85. 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86.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 및 활용 관련 기반조성(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7.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88. 수소발전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89. 수소 발전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91. 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2.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93. 수소 등 신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94. 신ㆍ재생에너지 및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5.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수소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96.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97.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98.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⑥ 삭제 <2020. 11. 10.> [전문개정 2019. 2. 26.] [제목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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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해외 석유ㆍ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4.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5.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9.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10.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12.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1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18.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0.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1.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2.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3.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4.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5.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광업권 제도의 운용
27.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28.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력 지원[본조신설 2021. 8. 6.][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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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 원전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발전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4. 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원자력발전 관련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7.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시행 및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9. 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발전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11.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13.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본조신설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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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본조신설 2017. 7. 26.][제14조의2에서 이동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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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 및 연구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ㆍ3ㆍ30>
7. 삭제 <2018ㆍ3ㆍ30>
8. 삭제 <2018ㆍ3ㆍ30>
9. 삭제 <2018ㆍ3ㆍ30>
10. 삭제 <2018ㆍ3ㆍ30>
11. 삭제 <2018ㆍ3ㆍ30>
12. 삭제 <2018ㆍ3ㆍ30>
13. 삭제 <2018ㆍ3ㆍ30>
14. 미합중국·캐나다·중남미·유럽 및 유럽연합ㆍ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4의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15.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6.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7.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18.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19.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0.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8ㆍ3ㆍ30>
22.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23.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24.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 전략 수립
25.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4호,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6.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27.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에서 통상분야와 관련된 각국 정책ㆍ조치 및 통상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2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국 정책ㆍ조치, 국제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29. 기후변화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30.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31.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3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3.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④ 삭제 <2018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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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3ㆍ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3ㆍ30>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8ㆍ3ㆍ30>
3.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4. 산업·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산업·자원 관련 중장기적·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8.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지역, 러시아연방, 몽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지역, 서남아 지역, 중동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9.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1.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2.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13.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5.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6.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8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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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3. 30., 2022. 12. 29., 2024. 7. 23.>
1. 삭제 <2018ㆍ3ㆍ30>
2. 삭제 <2018ㆍ3ㆍ30>
3. 삭제 <2018ㆍ3ㆍ30>
4. 삭제 <2018ㆍ3ㆍ30>
5. 삭제 <2018ㆍ3ㆍ30>
6.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7. 삭제 <2013ㆍ12ㆍ11>
8. 자유무역협정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9.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10.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11.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11의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13. 삭제 <2013ㆍ12ㆍ11>
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15.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6.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8.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9.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0. 자유무역협정의 정부조달·지식재산권·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1. 자유무역협정의 환경·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2. 자유무역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3. 삭제 <2013ㆍ12ㆍ11>
24. 자유무역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2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사항
26.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7.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8.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ㆍ시행
29. 통상협정 국내대책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및 보완대책의 수립ㆍ시행
30.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3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2. 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3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ㆍ이행
3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국제 협의
3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수집
36.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7. 세계무역기구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8.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39. 세계지적소유권기구ㆍ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40.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41.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42.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43.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총괄
44.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업무
4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46.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47.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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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5. 6., 2020. 11. 1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5. 6., 2020. 11. 1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0. 5. 6., 2022. 4. 19.>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10. 삭제 <2019ㆍ2ㆍ26>
11. 삭제 <2019ㆍ2ㆍ26>
12.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13.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4.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무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0. 5. 6.>
17. 삭제 <2020. 5. 6.>
18. 삭제 <2020. 5. 6.>
19. 삭제 <2020. 5. 6.>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24.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25.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6.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27.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8.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29.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2.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3.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34. 삭제 <2022. 12. 29.>
35. 삭제 <2022. 12. 29.>
36. 삭제 <2022. 12. 29.>
37. 삭제 <2022. 12. 29.>
38. 삭제 <2022. 12. 29.>
39. 삭제 <2022. 12. 29.>
40. 삭제 <2022. 12. 29.>
41. 삭제 <2022. 12. 29.>
42. 삭제 <2022. 12. 29.>
43. 삭제 <2022. 12. 29.>
44. 삭제 <2022. 12. 29.>
45. 삭제 <2022. 12. 29.>
46. 삭제 <2022. 12. 29.>
47. 삭제 <2018ㆍ3ㆍ30>
48. 삭제 <2018ㆍ3ㆍ30>
49. 삭제 <2018ㆍ3ㆍ30>
50. 삭제 <2018ㆍ3ㆍ30>
51. 삭제 <2018ㆍ3ㆍ30>
52. 삭제 <2022. 12. 29.>
53. 삭제 <2022. 12. 29.>
54. 삭제 <2022. 12. 29.>
55. 삭제 <2022. 12. 29.>
56. 삭제 <2022. 12. 29.>
57.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58. 무역안보 관련 법령의 운용
59.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60.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61.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2.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64.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운영
65.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66.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67.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 기획ㆍ운영
68.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획ㆍ운영
6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7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72.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4.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그 밖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75.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6.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7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78.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9.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80.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대응 및 협력
81.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82. 무역안보 관련 국제 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8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⑥ 삭제 <2020. 11. 10.>[전문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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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1. 1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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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9ㆍ2ㆍ26>
1.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2. 제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3. 산업표준·안전기준·적합성·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지원 및 인증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5.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7. 무역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 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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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원장)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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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하부조직)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을 둔다. [전문개정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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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1., 2015. 7. 13., 2017. 12. 29., 2023. 12. 26.>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6. 국제표준화기구·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3ㆍ12ㆍ11>
11. 삭제 <2013ㆍ12ㆍ11>
12. 삭제 <2013ㆍ12ㆍ11>
13. 삭제 <2013ㆍ12ㆍ11>
14. 삭제 <2013ㆍ12ㆍ11>
15. 삭제 <2013ㆍ12ㆍ11>
16. 삭제 <2013ㆍ12ㆍ11>
17.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8.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0.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24.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5. 산ㆍ학ㆍ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6.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7. 표준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8.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2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ㆍ개발ㆍ유지ㆍ관리, 산업기술의 연구ㆍ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가. 신산업 융합기술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ㆍ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ㆍ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ㆍ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ㆍ비철ㆍ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물류
바. 에너지 관련 기술, 석유ㆍ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나노기술, 세라믹 제품 관련 기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 관련 기술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ㆍ경영시스템, 바이오ㆍ의료,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30.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1.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2.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3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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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추진
3.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제도·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운영
6. 제품의 안전성 조사·분석·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8. 삭제 <2013ㆍ12ㆍ11>
9.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운영
10.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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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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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5ㆍ7ㆍ13, 2016ㆍ5ㆍ10, 2019ㆍ2ㆍ26>
1. 시험ㆍ검사ㆍ교정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ㆍ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교정·시험·검사·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계량ㆍ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ㆍ보급
7. 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 계량·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운영
10. 삭제 <2015ㆍ7ㆍ13>
11.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확산
12. 인증ㆍ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ㆍ평가 및 지원
18. 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9.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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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2ㆍ26>
1. 무역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8.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9.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 12. 26.>
13.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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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설비사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시험·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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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탁연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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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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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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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단장)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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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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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7ㆍ13>
③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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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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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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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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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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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ㆍ1ㆍ6>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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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명칭 등)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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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장)
① 동부안전사무소장·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ㆍ6>
②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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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1. 8. 6.,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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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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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3. 8. 30.>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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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2023. 8. 30., 2024. 3. 29.>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15., 2015. 7. 13., 2015. 11. 30., 2016. 5. 10., 2017. 7. 26., 2018. 3. 30., 2021. 8. 6., 2022. 12. 29.>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17. 7. 26., 2018. 3. 30., 2018. 7. 10., 2020. 5. 6., 2021. 2. 25., 2022. 12. 29.,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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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20. 11. 10., 2023. 8.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5ㆍ7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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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1. 8.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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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1개 정책관등,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3개 정책관등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30., 2020. 3. 31., 2020. 11. 10., 2022.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30.>[본조신설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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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원전전략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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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둔다.
② 원전수출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흥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원전수출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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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신재생에너지정책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둔다. <개정 2013ㆍ7ㆍ15, 2014ㆍ7ㆍ7, 2015ㆍ7ㆍ13, 2018ㆍ2ㆍ20, 2018ㆍ3ㆍ30, 2020ㆍ2ㆍ25>
②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7ㆍ15, 2015ㆍ7ㆍ13, 2018ㆍ2ㆍ20>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2ㆍ26>
1.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연구 및 이용ㆍ보급 촉진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4.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운영
6.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7. 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9.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10.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집행
1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ㆍ7ㆍ15, 2015ㆍ7ㆍ13, 2016ㆍ5ㆍ10, 2018ㆍ2ㆍ20, 2018ㆍ3ㆍ30>
⑥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7ㆍ15, 2015ㆍ7ㆍ13, 2018ㆍ2ㆍ20>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7ㆍ7, 2015ㆍ7ㆍ13, 2016ㆍ5ㆍ10, 2018ㆍ2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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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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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제51조의2)
삭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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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제51조의3)
삭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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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제51조의4)
삭제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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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5(제51조의5)
삭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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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6(제51조의6)
삭제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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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한시정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전문개정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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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삭제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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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31항 중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15 대령24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3 대령247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1·28 대령25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15 대령253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7 대령254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13 대령263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31 대령271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5 대령273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6>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부칙 <2017ㆍ1ㆍ6 대령277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20 대령286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10 대령290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8ㆍ21 대령29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30 대령29718>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3 대령30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65호,2020.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22호,2020.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43호,2020.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01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480호, 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31호, 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26호, 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4, 별표 6 제5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2471호,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588호, 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2782호, 2022.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886호, 2022.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167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91호, 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836호, 2023.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27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란 및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68호,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66호 및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34744호, 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조약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6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하고,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협정대책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4744호(2024.7.23)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및 ③ 생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조약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6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하고,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협정대책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4744호(2024.7.23)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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