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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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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교육원·산림항공본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2011.12.30, 2016ㆍ12ㆍ27>
② 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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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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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산림청에 운영지원과·산림산업정책국ㆍ산림복지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7ㆍ1ㆍ24>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국제산림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4·30, 2011.12.30, 2017ㆍ1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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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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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본조신설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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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0. 18., 2013. 9. 17., 2018. 1. 26., 2021. 12. 14.>
1. 각종 정책·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7.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총괄·조정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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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 24., 2023. 7. 21.>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 6., 2017. 1. 24., 2018. 1. 26., 2019. 1. 22., 2022. 7. 20.>
1. 국제 산림 협력 업무의 기획ㆍ총괄
2.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4. 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업 분야 통상협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2. 30.] [제목개정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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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0. 18., 2011. 12. 30., 2021. 1. 5.>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및 세입의 조정·징수
7.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목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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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림산업정책국)
①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 2. 29., 2017. 1. 24., 2023. 7. 21.>
②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0. 18., 2011. 1. 28., 2011. 12. 30., 2012. 7. 24., 2015. 1. 6., 2017. 1. 24.>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산림기본계획·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 삭제 <2017ㆍ1ㆍ24>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관리
8. 삭제 <2023. 12. 26.>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시행
10. 삭제 <2018ㆍ1ㆍ26>
11. 삭제 <2022. 12. 29.>
12. 삭제 <2022. 12. 29.>
13. 삭제 <2022. 12. 29.>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지원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지원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 삭제 <2011.12.30>
20. 삭제 <2011.12.30>
21. 삭제 <2011.12.30>
22. 임도(林道)시설의 설치·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 삭제 <2017ㆍ1ㆍ24>
24. 삭제 <2017ㆍ1ㆍ24>
25. 삭제 <2017ㆍ1ㆍ24>
26. 삭제 <2017ㆍ1ㆍ24>
27. 삭제 <2022. 12. 29.>
28.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29.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ㆍ지원
3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31.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
32. 국유림 경영 업무의 총괄
33.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
34.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제목개정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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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림복지국)
①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ㆍ1ㆍ24>
② 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 24., 2018. 3. 30., 2021. 6. 8., 2022. 12. 29.>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2.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7.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림교육종합계획수립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 12. 29.>
11. 삭제 <2022. 12. 29.>
12. 삭제 <2022. 12. 29.>
13. 삭제 <2022. 12. 29.>
14.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관리정책의 수립
15. 산지구분 및 조사
1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18. 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ㆍ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19.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20.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ㆍ관리
21.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 [제목개정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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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2. 29., 2023. 7. 21.>
③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0. 18., 2011. 1. 28., 2011. 12. 30., 2012. 7. 24., 2013. 9. 17., 2015. 5. 26., 2017. 1. 24., 2018. 3. 30., 2022. 12. 29., 2023. 12. 26.>
1.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ㆍ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ㆍ관리
3. 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
4. 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ㆍ지원
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의2.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6. 도시숲ㆍ생활숲 및 정원(庭園)의 조성ㆍ관리
7.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8.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9.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10.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1. 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2. 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1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지도
14. 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1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
1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1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ㆍ지도
2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21. 산사태 조사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 총괄 [제목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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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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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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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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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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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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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림교육원장)
① 산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30., 2022. 12. 29., 2023. 8. 30.>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개정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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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12.30, 2013ㆍ3ㆍ23,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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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
산림항공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및 산림항공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0·18, 2013ㆍ9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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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림항공본부장)
① 산림항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0·10·18>
② 본부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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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18, 2013ㆍ3ㆍ23,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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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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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직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 꺾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 5.>[본조신설 200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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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센터의 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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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7> [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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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무)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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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명칭등)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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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방산림청장)
① 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동부·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2ㆍ7ㆍ24, 2015ㆍ5ㆍ26>
②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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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ㆍ3ㆍ23,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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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유림관리소)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ㆍ7ㆍ24, 2013ㆍ3ㆍ23>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다만, 5급으로 보하는 소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10개의 국유림관리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 7. 24., 2013. 3. 23.,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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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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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하부조직)
①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ㆍ3ㆍ23>
③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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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직무)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의 보전ㆍ관리 및 광릉숲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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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하부조직)
① 국립수목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수목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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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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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하부조직)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ㆍ3ㆍ23>
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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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3. 3. 23., 2018. 3. 30., 2020. 2. 25., 2020. 11. 10., 2023. 7. 21., 2024. 3. 26.>
②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8. 3. 30., 2021. 3. 30.>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경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 2. 25.,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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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3. 3. 23., 2016. 12. 27., 2018. 3. 30., 2020. 11. 10., 2023. 7. 21.>
②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8ㆍ27, 2016ㆍ12ㆍ27, 2018ㆍ3ㆍ30>
③ 삭제 <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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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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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 3. 30.,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 2022. 12. 29.> [본조신설 2019. 2. 26.] [제목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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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 1. 24., 2018. 1. 26., 2020. 1. 21., 2022. 1. 25., 2022. 12. 29., 2024. 12. 17.>
②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ㆍ24, 2020ㆍ1ㆍ21>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 24., 2024. 12. 17.>
1.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라 한다)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ㆍ1ㆍ24>
3.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ㆍ보상, 건축물의 설계 및 토목ㆍ시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산림식물 확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산림생물종의 보전ㆍ관리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지원
7.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국립산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ㆍ1ㆍ24>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목개정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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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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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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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2ㆍ12 법19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18 대령201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8ㆍ7 대령2096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7>
제1조 (시행일)
┌─────────────────────────┐
│282명 │
└─────────────────────────┘
부칙 ,2010ㆍ10ㆍ18 대령22454>
제1조 (시행일)
┌───┐
│283명 │
└───┘
┌──┐
│79명│
└──┘
부칙 <2011ㆍ1ㆍ28 대령22644>
제1조 (시행일)
┌──┐
│83명│
└──┘
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30 대령23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24 대령239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9명 │
└───┘
┌───┐
│ 87명 │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22 대령245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4·1·21 대령25109>
이 영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27 대령255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4 대령278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0 대령2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ㆍ26 대령28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22 대령29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21 대령303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표 4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44호,2020.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401호,2021.1.19>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68호, 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2359호, 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87호, 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2819호, 2022.7.20>
이 영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172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58호, 2023.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641호, 2023.7.21>
이 영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34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46호,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76호, 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322호, 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의 인사복지실 1개 과 등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일부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무조정실의 국정운영실 1개 과 등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일부 조직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의2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371627" alt="img156371627" >
</img>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의 인사복지실 1개 과 등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일부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무조정실의 국정운영실 1개 과 등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일부 조직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의2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371627" alt="img15637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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