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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8> [전문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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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별표 1의 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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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 의정서에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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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다에 의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의하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마에 의한다. <개정 97·12·31, 200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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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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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다의 품명란에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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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 자연재해·병충해 발생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등 구조적인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등을 위하여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별표 1의 다 및 별표 3의 다에 규정된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및 수량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8·12·3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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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부칙 <95·12·30 대령1487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양허세율은부칙 <96·12·31 대령15204>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6 대령15405>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대령1556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597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대령16650>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9 대령17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6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9 대령17467>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39>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9 대령19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28 대령19630>
①(시행일) 이 영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30 대령198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49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19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28 대령22553>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ㆍ변경하고, 실행세율의 변동이 있는 일부 품목의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양허세율을 수정ㆍ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553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 중 품목번호 280300.9010란을 삭제하고, 품목번호 280300.90란 다음에 품목번호 280300.901란, 품목번호 280300.9011란 및 품목번호 280300.901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0300 ┃ 90 ┃ 1 ┃카본 블랙 ┃ ┃ ┃280300 ┃ 90 ┃ 11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5┃ ┃280300 ┃ 90 ┃ 19 ┃기타 ┃ 5.5┃별표 1의 가 중 품목번호 283322.0000란을 삭제하고, 품목번호 283321.0000란 다음에 품목번호 283322란, 품목번호 283322.1000란 및 품목번호 283322.90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3322 ┃ ┃ ┃ 황산알루미늄 ┃ ┃ ┃283322 ┃10 ┃ 00 ┃ 2차전지 제조용의 것 ┃ 5.5 ┃ ┃283322 ┃90 ┃ 00 ┃ 기타 ┃ 5.5 ┃별표 1의 가 중 품목번호 283329.1000란 다음에 품목번호 283329.20란, 품목번호 283329.2010란, 품목번호 283329.2090란, 품목번호 283329.30란, 품목번호 283329.3010란 및 품목번호 283329.30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3329 ┃20 ┃ 황산코발트 ┃ ┃ ┃283329 ┃20 ┃10 ┃2차전지 제조용의 것 ┃ 5.5 ┃ ┃283329 ┃20 ┃90 ┃기타 ┃ 5.5 ┃ ┃283329 ┃30 ┃ ┃황산망간 ┃ ┃ ┃283329 ┃30 ┃10 ┃2차전지 제조용의 것 ┃ 5.5 ┃ ┃283329 ┃30 ┃90 ┃기타 ┃ 5.5 ┃별표 1의 가 중 품목번호 283699.1020란 다음에 품목번호 283699.103란, 품목번호 283699.1031란 및 품목번호 283699.103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3699 ┃ 10 ┃ 3 ┃탄산망간 ┃ ┃ ┃283699 ┃ 10 ┃ 31 ┃2차전지 제조용의 것 ┃ 5.5 ┃ ┃283699 ┃ 10 ┃ 39 ┃기타 ┃ 5.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ㆍ변경하고, 실행세율의 변동이 있는 일부 품목의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양허세율을 수정ㆍ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553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 중 품목번호 280300.9010란을 삭제하고, 품목번호 280300.90란 다음에 품목번호 280300.901란, 품목번호 280300.9011란 및 품목번호 280300.901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0300 ┃ 90 ┃ 1 ┃카본 블랙 ┃ ┃ ┃280300 ┃ 90 ┃ 11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5┃ ┃280300 ┃ 90 ┃ 19 ┃기타 ┃ 5.5┃별표 1의 가 중 품목번호 283322.0000란을 삭제하고, 품목번호 283321.0000란 다음에 품목번호 283322란, 품목번호 283322.1000란 및 품목번호 283322.90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3322 ┃ ┃ ┃ 황산알루미늄 ┃ ┃ ┃283322 ┃10 ┃ 00 ┃ 2차전지 제조용의 것 ┃ 5.5 ┃ ┃283322 ┃90 ┃ 00 ┃ 기타 ┃ 5.5 ┃별표 1의 가 중 품목번호 283329.1000란 다음에 품목번호 283329.20란, 품목번호 283329.2010란, 품목번호 283329.2090란, 품목번호 283329.30란, 품목번호 283329.3010란 및 품목번호 283329.30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3329 ┃20 ┃ 황산코발트 ┃ ┃ ┃283329 ┃20 ┃10 ┃2차전지 제조용의 것 ┃ 5.5 ┃ ┃283329 ┃20 ┃90 ┃기타 ┃ 5.5 ┃ ┃283329 ┃30 ┃ ┃황산망간 ┃ ┃ ┃283329 ┃30 ┃10 ┃2차전지 제조용의 것 ┃ 5.5 ┃ ┃283329 ┃30 ┃90 ┃기타 ┃ 5.5 ┃별표 1의 가 중 품목번호 283699.1020란 다음에 품목번호 283699.103란, 품목번호 283699.1031란 및 품목번호 283699.103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3699 ┃ 10 ┃ 3 ┃탄산망간 ┃ ┃ ┃283699 ┃ 10 ┃ 31 ┃2차전지 제조용의 것 ┃ 5.5 ┃ ┃283699 ┃ 10 ┃ 39 ┃기타 ┃ 5.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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