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13]

① 검사는 법 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변호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13]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ㆍ3ㆍ13>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ㆍ7ㆍ31 대령24002, 2012ㆍ9ㆍ14>

① 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 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교육과정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① 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여성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검사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① 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의 이수 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련 시설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13]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1·1·24]

①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분기(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13>

②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4]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상정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상정보 및 관련 서류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관할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상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일시를 명시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상정보와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에 관한 제출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정보 및 관련 서류를 송달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①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배포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사본(컴퓨터 파일자료를 포함한다)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조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및 배포한 사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끝나면 폐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38조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 및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로 실명인증을 받고,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 휴대전화 번호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3ㆍ13>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조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13>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13>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13>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및 회보(회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점검ㆍ확인 결과로서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제2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13]

① 제2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ㆍ9ㆍ14>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4>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4, 2011.12.8>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4>

④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① 법원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13]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13]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