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20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4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7-28 대통령령 제196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09 대통령령 제191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9 대통령령제176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09 대통령령제171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26 대통령령제154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74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6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8> [전문개정 2005·12·9]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별표 1의 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9>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 의정서에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05·12·9>

제4조(「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다에 의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의하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마에 의한다. <개정 97·12·31, 2006·7·28>

제5조(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05·12·9>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다의 품명란에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12·9>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 자연재해·병충해 발생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등 구조적인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등을 위하여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별표 1의 다 및 별표 3의 다에 규정된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및 수량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8·12·3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