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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및 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0> [전문개정 2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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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책홍보관리실)
① 정책홍보관리실장밑에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령총괄담당관·법제지원교류담당관·법제정보담당관 및 법제정책팀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1·14, 2005·4·23, 2005·7·20>
②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4, 2005·4·23, 2005·7·20>
③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2·21>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법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여론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 조정 및 협의·지원
4.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5. 법령안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④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2·21>
1. 처내 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처내 혁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술계획의 수립·시행
3. 처내 혁신활도의 진단 및 평가
4. 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6. 균형성과표(BSC)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10. 법제처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2.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기획관·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2·21>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대국회업무의 총괄·지원
5.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6. 정책연구업무의 총괄·조정
7.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8.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9.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관리
⑥ 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2006·2·21>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6의2.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7.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10. 송무업무의 수행
11.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제·개정 총괄 및 편찬·발간
12.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⑦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2·21>
1.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2.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3. 재량행위 투명화 업무의 총괄·조정
4. 법제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교류·협력
⑧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2006·2·21>
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4.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5.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7.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9. 주전산기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12. 세계법령정보센터 구축·운영
13. 정보화 평가 관련 업무
14. 법령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등 정보화위원회 운영·지원
15.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16.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자우편시스템 관리·운영
⑨ 법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 등 주요법제의 조사·연구
2. 남북한 법제 및 통일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3.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의 총괄
4.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업무의 총괄
5.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6. 처장 지시사항의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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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총무과장의 직급)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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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각 법제국장 및 법제관의 직급)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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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심판관리국)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지원팀·행정교육심판팀·재정경제심판팀·건설교통심판팀·노동심판팀·사회복지심판팀 및 환경문화심판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심판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심판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교육심판팀장·재정경제심판팀장·건설교통심판팀장·노동심판팀장·사회복지심판팀장 및 환경문화심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심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교육심판팀장은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재정경제심판팀장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건설교통심판팀장은 건설교통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노동심판팀장은 노동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사회복지심판팀장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 환경문화심판팀장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환경부·해양수산부·기상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⑩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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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법령해석관리단)
① 법령해석관리단에 법령해석지원팀·행정법령해석팀 및 경제법령해석팀을 둔다.
② 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령해석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법령해석팀장 및 경제법령해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법령해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6.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노동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기상청·문화재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7.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법령해석팀장은 감사원·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앙인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소관법령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경제법령해석팀장은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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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 직제」 제14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심판팀장을 말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본조신설 20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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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총리령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총리령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9 총리령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2 총리령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총리령7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14 총리령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15 총리령7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23 총리령7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0 총리령7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1 총리령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제80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법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여론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 조정 및 협의ㆍ지원
4.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5, 법령안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④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처내 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처내 혁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술계획의 수립ㆍ시행
3. 처내 혁신활도의 진단 및 평가
4. 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6. 균형성과표(BSC)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10. 법제처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2.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기획관ㆍ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5.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6. 정책연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제정
8.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9.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제2조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위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7.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제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2. 법령정비ㆍ개선업무의 총괄ㆍ조정
3. 재량행위 투명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4. 법제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교류ㆍ협력
제2조제8항에 제10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지식관리(KM)업무의 총괄
12. 세계법령정보센터 구축ㆍ운영
13. 정보화 평가 관련 업무
14. 법령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등 정보화위원회 운영ㆍ지원
15.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16.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자우편시스템 관리ㆍ운영
제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법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 등 주요법제의 조사ㆍ연구
2. 남북한 법제 및 통일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3.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의 총괄
4.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업무의 총괄
5.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치
6. 처장 지시사항의 검토ㆍ보고
별표중 총계 "191"을 "199"로 하고, 일반직 계 "154"를 "162"로 하며, 행정사무관 "66"을 "73"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제80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법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여론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 조정 및 협의ㆍ지원
4.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5, 법령안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④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처내 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처내 혁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술계획의 수립ㆍ시행
3. 처내 혁신활도의 진단 및 평가
4. 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6. 균형성과표(BSC)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10. 법제처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2.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기획관ㆍ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5.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6. 정책연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제정
8.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9.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제2조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위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7.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제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2. 법령정비ㆍ개선업무의 총괄ㆍ조정
3. 재량행위 투명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4. 법제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교류ㆍ협력
제2조제8항에 제10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지식관리(KM)업무의 총괄
12. 세계법령정보센터 구축ㆍ운영
13. 정보화 평가 관련 업무
14. 법령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등 정보화위원회 운영ㆍ지원
15.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16.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자우편시스템 관리ㆍ운영
제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법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 등 주요법제의 조사ㆍ연구
2. 남북한 법제 및 통일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3.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의 총괄
4.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업무의 총괄
5.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치
6. 처장 지시사항의 검토ㆍ보고
별표중 총계 "191"을 "199"로 하고, 일반직 계 "154"를 "162"로 하며, 행정사무관 "66"을 "73"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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