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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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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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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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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법제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팀장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및 법제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3.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총괄·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대국회업무의 총괄·지원
6.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7. 정책연구업무의 총괄·조정
8.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9.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보고
1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1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관리
12.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처 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처 내 창의혁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시행
3. 처 내 창의혁신활동의 진단 및 평가
4. 창의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국외훈련은 제외한다)
9.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10. 자체평가위원회의 관리
11.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2.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7.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시행
18.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19.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0.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보급
21.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22.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⑥ 법제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2.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3.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4.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관리
7. 현행 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8.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9. 규제개혁 등 법령정비 및 법제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10.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11.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12. 송무 업무의 수행
13. 법제처 소관 법규집의 제정·개정 총괄 및 편찬·발간
⑦ 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개선
2.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기구의 운영
3.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및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4.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경향 분석 및 연구
5.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연구
6.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8.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9.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10. 법제 관련 주요 제도의 도입 등 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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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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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각 법제국장·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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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령해석정보국)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법제정보과, 수요자법령기획과 및 수요자법령정보과를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법령해석과장·경제법령해석과장·수요자법령기획과장 및 수요자법령정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법제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6. 문화관광체육부·노동부·국가보훈처·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환경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기상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법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4.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5.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 등의 전산화
7. 법령해석사례 및 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9.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13.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14.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5.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6. 그 밖에 다른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⑨ 수요자법령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및 절차의 총괄·조정
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3.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홍보
5.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6. 국내외 수요자중심 관련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⑩ 수요자법령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의 검토·분석
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⑪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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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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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령해석관리단과 수요자중심법령정보추진단을 통합하여 법령해석정보국으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726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의 직무등급 및 보좌기관(규칙 제4조)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ㆍ법제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팀장 각 1명을 두도록 함. 나. 법령해석정보국장의 직무등급 및 보조기관(규칙 제7조) 법령해석정보국장과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법령해석정보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 법령정보정책관은 라등급으로 하고, 법령해석정보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법제정보과, 수요자법령기획과 및 수요자법령정보과를 두도록 함. 라. 행정심판 수행 인력의 이관 등(현행 제4조의2 및 제5조 삭제, 안 별표 1 및 별표 2) 행정심판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인력 63명(고위공무원단 4, 3ㆍ4급 1, 4급 6, 4ㆍ5급 3, 5급 31, 6급 8, 7급 1, 기능직 9)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체함.
총리령 제87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 (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법제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팀장 각 1명을 둔다. ②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 및 법제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3.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6.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제정 7. 정책연구업무의 총괄ㆍ조정 8.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9.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1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1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12.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처 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처 내 창의혁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3. 처 내 창의혁신활동의 진단 및 평가 4. 창의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국외훈련은 제외한다) 9.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10. 자체평가위원회의 관리 11.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2.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7.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18.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9.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0.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21.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22.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⑥법제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2.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3.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4.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7.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8.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ㆍ관리 9. 규제개혁 등 법령정비 및 법제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11.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12. 송무 업무의 수행 13. 법제처 소관 법규집의 제정ㆍ개정 총괄 및 편찬ㆍ발간 ⑦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2.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기구의 운영 3.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및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4.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경향 분석 및 연구 5.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6.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8. 법령용어의 개선ㆍ연구 9.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10. 법제 관련 주요 제도의 도입 등 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③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 (법령해석정보국 ①법령해석정보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법제정보과, 수요자법령기획과 및 수요자법령정보과를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④법령해석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법령해석과장ㆍ경제법령해석과장ㆍ수요자법령기획과장 및 수요자법령정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법제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 6. 문화관광체육부ㆍ노동부ㆍ국가보훈처ㆍ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환경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기상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법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정보관리ㆍ운용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4.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5.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등의 전산화 7. 법령해석사례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전산화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용 9.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 13.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14.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5.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6. 그 밖에 다른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⑨수요자법령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및 절차의 총괄ㆍ조정 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3.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 4.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홍보 5.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6. 국내외 수요자중심 관련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⑩수요자법령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의 검토ㆍ분석 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⑪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령해석관리단과 수요자중심법령정보추진단을 통합하여 법령해석정보국으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726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의 직무등급 및 보좌기관(규칙 제4조)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ㆍ법제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팀장 각 1명을 두도록 함. 나. 법령해석정보국장의 직무등급 및 보조기관(규칙 제7조) 법령해석정보국장과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법령해석정보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 법령정보정책관은 라등급으로 하고, 법령해석정보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법제정보과, 수요자법령기획과 및 수요자법령정보과를 두도록 함. 라. 행정심판 수행 인력의 이관 등(현행 제4조의2 및 제5조 삭제, 안 별표 1 및 별표 2) 행정심판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인력 63명(고위공무원단 4, 3ㆍ4급 1, 4급 6, 4ㆍ5급 3, 5급 31, 6급 8, 7급 1, 기능직 9)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체함.
총리령 제87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 (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법제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팀장 각 1명을 둔다. ②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 및 법제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3.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6.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제정 7. 정책연구업무의 총괄ㆍ조정 8.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9.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1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1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12.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처 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처 내 창의혁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3. 처 내 창의혁신활동의 진단 및 평가 4. 창의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국외훈련은 제외한다) 9.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10. 자체평가위원회의 관리 11.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2.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7.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18.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9.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0.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21.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22.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⑥법제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2.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3.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4.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7.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8.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ㆍ관리 9. 규제개혁 등 법령정비 및 법제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11.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12. 송무 업무의 수행 13. 법제처 소관 법규집의 제정ㆍ개정 총괄 및 편찬ㆍ발간 ⑦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2.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기구의 운영 3.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및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4.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경향 분석 및 연구 5.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6.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8. 법령용어의 개선ㆍ연구 9.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10. 법제 관련 주요 제도의 도입 등 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③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 (법령해석정보국 ①법령해석정보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법제정보과, 수요자법령기획과 및 수요자법령정보과를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④법령해석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법령해석과장ㆍ경제법령해석과장ㆍ수요자법령기획과장 및 수요자법령정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법제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 6. 문화관광체육부ㆍ노동부ㆍ국가보훈처ㆍ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환경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기상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법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정보관리ㆍ운용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4.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5.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등의 전산화 7. 법령해석사례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전산화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용 9.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 13.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14.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5.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6. 그 밖에 다른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⑨수요자법령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및 절차의 총괄ㆍ조정 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3.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 4.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홍보 5.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6. 국내외 수요자중심 관련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⑩수요자법령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의 검토ㆍ분석 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⑪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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