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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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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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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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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및 법령정비담당관 각 1명을 둔다.<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ㆍ8ㆍ13, 2012·3·23>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및 법령정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10·10·26, 2011·3·7, 2012ㆍ8ㆍ13, 2013·3·23>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4.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5. 대국회업무의 총괄·지원
5의2. 삭제 <2013·3·23>
6. 삭제 <2012ㆍ8ㆍ13>
7. 정책연구업무의 총괄·조정
8. 삭제 <2013·3·23>
9. 삭제 <2013·3·23>
1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1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관리
1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제 <2013·3·23>
⑥ 행정관리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3. 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7.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8. 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삭제 <2013·3·23>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11의2.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2.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13.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7.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⑦ 법제정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운영 및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15.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18. 송무 업무의 수행
19.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⑧ 법령정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3.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4.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5.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6.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7.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8.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10. 법령용어의 개선ㆍ연구
11.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법령정비 기준 수립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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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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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각 법제국장·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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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령해석정보국)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법제정보과,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개정 2011.8.26,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3·7>
④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과장,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⑤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ㆍ4ㆍ18, 2012ㆍ8ㆍ13>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6. 삭제 <2012ㆍ8ㆍ13>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⑦ 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⑨ 법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6, 2011·3·7, 2012ㆍ8ㆍ13, 2013·3·23>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가입법지원센터의 운영
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3의2.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3. 법령의 외국어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4.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4.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5.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 등의 전산화
7. 법령해석사례 및 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9.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13.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14.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5.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17.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8.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20.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21.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2. 그 밖에 다른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⑩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8ㆍ13>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상담
⑪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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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법제지원단)
① 법제지원단에 법제관 3명 및 법령입안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제관 및 법령입안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④ 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2. 중요 의원발의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5. 국회계류 의원발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6.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7.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8.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9. 법제 관련 국제회의 등 외국과의 교류ㆍ협력
10.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지원
⑤ 삭제 <2013·3·23>
⑥ 법령입안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와 제ㆍ개정
4.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5.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과천청사, 세종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7. 그 밖에 법령안 입안 지원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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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국장, 단장 및 정책관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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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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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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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법제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와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6, 2012ㆍ4ㆍ4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외교통상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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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27 총리령8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25 총리령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23 총리령91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8ㆍ27 총리령93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26 총리령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7 총리령9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8.26 총리령9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14 총리령9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4 총리령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8 총리령9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13 총리령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9 총리령10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총리령10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법제처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2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제총괄담당관을 법제정책총괄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법제교류협력과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법제정보과 등으로 이관하며, 법제도선진화담당관 및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을 각각 법령입안지원과와 법령정비담당관으로 개편하여 소속 국을 변경하는 등 법제처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감축되는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2명(6급 1명, 기능9급 1명)을 포함하여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00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법제도선진화담당관, 행정관리인사담당관 및 법제총괄담당관”을 각각 “행정관리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및 법령정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을 “주요업무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4.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제4조제4항제5호의2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임용, 복무, 장기 국외훈련”을 “임용, 국외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제정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운영 및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15.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18. 송무 업무의 수행
19.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⑧ 법령정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3.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4.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5.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6.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7.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8.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10. 법령용어의 개선ㆍ연구
11.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법령정비 기준 수립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제7조제1항 중 “법제교육팀을”을 “법제교육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과장,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로 한다.
제7조제7항 중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계청, 해양경찰청”을 “통계청”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을 “기상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9항제3호 중 “국내”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3. 법령의 외국어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4.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제7조제9항제16호 중 “수요자중심 법령(이하 “생활법령”이라 한다)정보시스템”을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ㆍ제18호 및 제21호 중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각각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교육팀장”을 “법제교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제지원단에 법제관 3명 및 법령입안지원과를 둔다.
③ 법제관 및 법령입안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2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9. 법제 관련 국제회의 등 외국과의 교류ㆍ협력
10.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지원
제7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령입안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와 제ㆍ개정
4.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5.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과천청사, 세종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7. 그 밖에 법령안 입안 지원과 관련된 업무
별표 1 중 총계 “183”을 “181”로 하고, 일반직 계 “170”을 “169”로 하며, 서기관 “23”을 “24”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8”을 “17”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5”를 “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83”을 “181”로 하고, 일반직 계 “170”을 “169”로 하며, 서기관 “23”을 “24”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0”을 “19”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5”를 “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법제처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2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제총괄담당관을 법제정책총괄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법제교류협력과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법제정보과 등으로 이관하며, 법제도선진화담당관 및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을 각각 법령입안지원과와 법령정비담당관으로 개편하여 소속 국을 변경하는 등 법제처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감축되는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2명(6급 1명, 기능9급 1명)을 포함하여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00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법제도선진화담당관, 행정관리인사담당관 및 법제총괄담당관”을 각각 “행정관리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및 법령정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을 “주요업무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4.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제4조제4항제5호의2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임용, 복무, 장기 국외훈련”을 “임용, 국외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제정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운영 및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15.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18. 송무 업무의 수행
19.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⑧ 법령정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3.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4.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5.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6.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7.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8.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10. 법령용어의 개선ㆍ연구
11.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법령정비 기준 수립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제7조제1항 중 “법제교육팀을”을 “법제교육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과장,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로 한다.
제7조제7항 중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계청, 해양경찰청”을 “통계청”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을 “기상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9항제3호 중 “국내”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3. 법령의 외국어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4.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제7조제9항제16호 중 “수요자중심 법령(이하 “생활법령”이라 한다)정보시스템”을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ㆍ제18호 및 제21호 중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각각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교육팀장”을 “법제교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제지원단에 법제관 3명 및 법령입안지원과를 둔다.
③ 법제관 및 법령입안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2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9. 법제 관련 국제회의 등 외국과의 교류ㆍ협력
10.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지원
제7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령입안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와 제ㆍ개정
4.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5.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과천청사, 세종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7. 그 밖에 법령안 입안 지원과 관련된 업무
별표 1 중 총계 “183”을 “181”로 하고, 일반직 계 “170”을 “169”로 하며, 서기관 “23”을 “24”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8”을 “17”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5”를 “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83”을 “181”로 하고, 일반직 계 “170”을 “169”로 하며, 서기관 “23”을 “24”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0”을 “19”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5”를 “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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