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둔다. <개정 2008. 3. 27., 2009. 10. 23., 2011. 3. 7., 2012. 8. 13., 2013. 3. 23., 2013. 9. 24., 2016. 9. 5., 2017. 2. 28., 2017. 11. 9., 2018. 7. 30., 2022. 2. 21.>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17. 11. 9., 2018. 7. 30., 2018. 11. 22., 2022. 2. 21.>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11ㆍ22>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2013ㆍ9ㆍ24, 2016ㆍ9ㆍ5, 2017ㆍ11ㆍ9, 2018ㆍ3ㆍ30, 2018ㆍ7ㆍ30>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 9. 5., 2021. 2. 25., 2021. 12. 22., 2022. 2. 21.>

⑦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ㆍ9ㆍ5, 2017ㆍ2ㆍ28>

⑧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 2. 21.>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개정 2018ㆍ3ㆍ30>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 12. 27.>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7.>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8. 11. 22., 2022. 12. 27.>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7.>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8. 7. 30., 2022. 12. 27.>

⑧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0., 2022. 12. 27.>

①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 9. 5., 2021. 2. 2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9. 5., 2021. 2. 25.>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4. 18., 2016. 9. 5., 2022. 6. 17.>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5., 2017. 8. 3., 2021. 2. 25.>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2. 25.>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6. 9. 5., 2017. 8. 3., 2021. 2. 25.>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5., 2017. 8. 3., 2021. 2. 25.>

[제목개정 2016. 9. 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 9. 5.>]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법제교육과, 알기쉬운법령팀 및 법령의견제시팀을 둔다. <개정 2021. 2. 25., 2023. 2. 28.>

② 삭제 <2022. 12. 27.>

③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2. 28.>

④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알기쉬운법령팀장 및 법령의견제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17. 7. 25., 2018. 7. 30., 2021. 2. 25., 2022. 12. 27., 2023. 2. 28.>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2. 12. 27.>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7. 7. 25.>

⑦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7. 25., 2018. 7. 30., 2020. 2. 25., 2021. 2. 25.>

⑧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1. 2. 25.>

⑨ 알기쉬운법령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7. 30., 2021. 2. 25.>

⑩ 법령의견제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2. 28.>

① 법제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2. 25.>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9명(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5., 2013. 12. 23., 2017. 2. 28., 2022. 7. 12., 2022. 12. 27.>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제8조에서 이동 <2016. 9. 5.>]

① 「법제처 직제」 제16조에 따라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와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6., 2011. 11. 14., 2012. 4. 4., 2013. 12. 23., 2016. 9. 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2013. 9. 24., 2013. 12. 23., 2016. 9. 5., 2017. 2. 28., 2021. 2. 25., 2022. 7. 12., 2022. 12. 27.>